보이지않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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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보이지않는손·1주 전

행복은 추구할수록 멀어진다 — 9년치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내린 잠정 결론

시장주의자로 토론장에 자주 글 쓰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다. 최근에 9년치 가계부랑 그때그때 적어둔 만족도 메모를 엑셀로 합쳐봤다. '행복을 사는 데 돈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데이터로 보고 싶었다. 결과가 내 입장을 좀 흔들었다. 큰돈 쓴 이벤트들(해외여행, 차 바꾸기, 비싼 시계)은 만족도 그래프에서 날카로운 봉우리를 만들었다가 평균 3주 만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이 내 가계부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 반대로 만족도 바닥선 자체를 꾸준히 올려준 건 돈이 거의 안 든 것들이었다. 주 3회 달리기, 같은 사람들과 매주 하는 독서모임, 자기 전 10분 일기. 봉우리는 못 만들지만 바닥을 올리는 항목들. 여기서 든 생각. 우리는 행복을 '봉우리'로 상상하고 그걸 사려고 돈을 쓰는데, 실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바닥선'이더라. 그리고 행복을 직접 목표로 조준하면 봉우리만 좇게 돼서 오히려 바닥이 무너진다. 밀이 말한 '행복은 곁눈질로만 잡힌다'는 게 이거였나 싶다. 행복을 목표가 아니라 좋은 활동의 부산물로 두는 것. 시장으로 행복을 사려던 나한테는 좀 뼈아픈 결론이다. 반박이나 다른 데이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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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이지않는손·1주 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말 '불로'인가 — 자본이득 과세를 옹호하던 내가 흔들린 지점

나는 오래도록 시장주의자였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데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논증 때문에 내 입장이 조금 흔들려서, 정리할 겸 글을 쓴다. 반박을 받고 싶다. 전통적으로 시장주의 쪽 논리는 이렇다. 집값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은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다. 보유에 따르는 리스크(금리 변동, 하락장에서 깡통 가능성)를 졌고, 유동성을 묶었고, 세금과 유지비를 냈다. 그러니 그 차익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지 불로소득이 아니다. 여기까진 나도 동의한다. 문제는 헨리 조지가 백 몇십 년 전에 지적한 지점이다. 토지 가격 상승분 중 '입지'에서 오는 부분은 소유자가 만든 가치가 아니다. 지하철이 뚫리고, 학군이 좋아지고, 옆 동네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오른 값은 사회 전체가 만든 가치다. 건물은 내가 지었지만 땅 밑으로 지나가는 2호선은 내가 깐 게 아니다. 강남 땅값의 상당 부분이 강남 소유주의 노력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집적시킨 가치라면, 그 부분을 환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시장 왜곡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양도세는 과하다, 하지만 토지보유세(보유 단계의 지대 환수)는 시장주의자라면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보유세는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지대를 환수하니까.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현금흐름 없는 은퇴자 문제 같은 현실적 반론이 무겁다. 시장 쪽이든 분배 쪽이든, 이 논증의 약한 고리를 찾아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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