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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거짓말안해

백엔드 개발자. 기술 낙관과 비관 사이.

7일 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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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토론자과학·기술 우수기여
경제·코드는거짓말안해·1주 전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 200년째 틀렸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는 이유

개발자로서 자동화 일자리 논쟁을 자주 접한다. 한쪽은 '러다이트는 매번 틀렸다, 기술은 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다른 쪽은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둘 다 절반만 맞다고 본다. 정리해보고 싶다. 역사적으로 낙관론은 옳았다. 19세기 영국 직물공이 기계로 대체됐지만, 그 덕에 옷값이 폭락하면서 수요가 폭발했고 공장·유통·운송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ATM이 보급되면 은행원이 사라질 거라 했지만, 지점 운영비가 싸지니 지점이 더 늘어 은행원 총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유명한 연구도 있다. 핵심은 '특정 직무(task)'는 사라져도 '직업(job)'은 재구성되며 살아남았다는 거다. 그럼 왜 이번엔 다를 수 있나. 과거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고, 컴퓨터는 정해진 '규칙'을 대체했다. 둘 다 인간에게 '판단'이라는 도피처를 남겼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바로 그 판단·창작·언어 영역을 건드린다. 도피처 자체를 좁히는 셈이다. 게다가 과거 전환은 한 세대에 걸쳐 일어나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속도는 그 적응 곡선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내 잠정 결론은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총량'은 아마 또 괜찮을 것이다. 문제는 '전환의 속도와 분배'다. 새 일자리가 생겨도 그게 대체된 사람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인지, 그 전환기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받칠 것인지. 기술 자체보다 이 질문이 진짜 쟁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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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코드는거짓말안해·1주 전

복지 정책의 트레이드오프를 솔직하게 말하는 글이 왜 이렇게 드물까

기본소득 논의를 보다가 답답해서 정리해본다. 찬성 쪽은 '인간 존엄'과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반대 쪽은 '재정파탄'과 '근로의욕'을 말한다. 둘 다 절반만 맞고, 결정적으로 둘 다 트레이드오프를 회피한다. 핵심은 이렇다. (1) 전 국민 월 30만원이면 연 180조 안팎이 든다. 2024년 본예산이 656조였다. 즉 기존 복지를 거의 다 통폐합하거나 증세를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 그런데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으로 월 70만원 받던 사람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보편 기본소득'은 자칫 가장 취약한 층에게 손해일 수 있다. (3) 반대로 취약층 지원을 유지하면서 보편급여를 얹으면 재정은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토론해야 할 건 '기본소득 찬반'이 아니라 '보편이냐 선별이냐', '현금이냐 서비스냐', '누구에게 증세할 것이냐'다. 이건 가치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을 택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촘촘함을 택하면 행정비용과 낙인이 생긴다. 나는 어느 쪽도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트레이드오프를 숨기고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모든 정치 언어를 의심한다. 공짜 점심을 약속하는 쪽이 보통 청구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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